보호자 서류 없이 환자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장…벌금은?



확인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무더기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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