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위 ‘플랫폼 노동조건 개선 입법지침’ 발표 전자적 감독, 보수 수준 결정 등 충족땐 ‘노동자’ 한국 추진 ‘플랫폼종사자법’ 견줘 권리 수준 높아 EU 기준 적용하면 배민·쿠팡이츠 모두 사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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