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판사 임용 경력 10→5년’ 법원조직법 개정안, 본회의서 부결



대법원 쪽 “국회 결정 존중…현행법 따라 법조일원화 추진”민변 쪽 “사회적 합의 거친 제도, 졸속으로 수정돼선 안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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