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“산입 범위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, 노동자 권리 침해 안해”



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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